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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총영사관에서 공지해주신 연해주 소식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6-12-14 00:00:00조회616회

Ⅰ. 오늘은 며칠전에 발생한 북한 노동자들이 스킨헤드로 추정되는 러시아 젊은이들로부터 피습, 사망사고가 생긴 사실, 그리고 유력 고려인 동포의 폭사테러 기도사건 등과 관련하여 연말 안전사고에 보다 세심한 유의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 북한인 및 동포 피습, 안전 주의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 12.10(일) 저녁 북한인 3명이 스킨헤드로 추정되는 러시아 청년들의 집단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두 명은 12.11 및 12.12 병원에서 사망함.  연해주  러 내무부지국은 12.11 동 건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로서는 동 공격이 스킨헤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불량배 소행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연해주 아르쬼시에서 12.8(금) 박 발렌틴(연해주 고려인 동포단체 연합회장)에 대한 차량폭발을 이용한 살해기도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동인은 간발의 차이로 무사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이 자신의 지프형 승용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할 때 차량 내부(운전석 옆자리)에서 강한 폭발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차량은 거의 완전히 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함.  수사 관계자들은 동 차량에 고성능 폭약(약 200 그램)을 장착, 원격 조정하여 폭발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계속 수사 중이라 함.

 

 

 

 

Ⅱ. 이번에는 우측핸들차량 시위와 러시아 대륙붕 유전개발전략에 관해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첫째 : 우측핸들차량 관련 시위

 

블라디보스톡 시내 광장에서 12.10(일) 러 정부의 우측핸들 자동차 수입 및 운행을 제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었는데, 동 집회에 약 1천여 대의 차량을 동원한 자동차 수입업자 외에 당지 사회단체 및 일부 정당 대표들도 참가하였음(지난 12.6일에는 연해주 자동차 보호 협회가‘우측핸들은 권리가 있다’는 모토로 블라디보스톡 주요 도로에서 차량시위를 개최한 바 있음).  시위 참가자들은 국가두마에서 12.14 산업에너지부가 제출한 자동차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및 도로운행에 관한 연방법을 심의할 예정에 있으며, 이는 연해주 우측핸들 차량 소유자의 이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만일 우측핸들 차량 반입 및 운행금지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면 연해주 경제뿐 아니라 극동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주장함.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러시아 내 우측핸들 차량 운행 조치를 폐기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푸틴 대통령 앞 서한에 서명하였음.

 

상기 법안 마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개혁성향의 블라디미르 표도로프 연방의원(상원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前 국가자동차감독국장)은 12.6 블라디보스톡 개최 항의 차량시위 관련, 우측핸들 차량 관련 행정적 조치로서 적어도 2007~2008년에는 동 차량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이미 러시아로 반입된 차량의 운행기간은 동 차량의 자연적 소멸 시까지 허용해야 할 것이며,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 러시아 도로규정에 부합하는(왼쪽핸들) 차량 자동차 생산 공장 건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동 지역에서는 중국 및 한국 자동차가 일제 자동차에 대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참고로, 연말 수요 증가와 함께 상기 러 정부의 우측핸들 차량 반입 조치 움직임, 유로-2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자동차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 1~11월 사이 블라디보스톡 세관을 통해 총 195,316대의 외국자동차가 수입됨(2005년 동 기간 동안 136,451대 수입).  전체 수입량 중에서 개인에 의한 반입량은 66,946대(전년 동 기간 13,390대)이고, 수입업체에 의한 반입량은 128,370대(전년 동 기간 123,061대)이며, 금년 11월 중 수입량은 작년 동월 대비 5배나 증가하였음.

 

 

 

둘째 : 러 대륙붕 유전개발 전략

 

로씨스카야 가제타(Rossiiskaya Gazeta, 12.12자)는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 통제권 확보 차원에서 자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은 러시아 국영기업이 주도하도록 하는 계획을 잠정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체결된 생산물분배협정(PSA, 3개)의 수정을 통한 국영 석유.가스회사의 대륙붕 개발 지분 확보 행보가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으며, 여타 언론에서도 동건 관련 추가 내용과 사할린-2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 보도함.

 

21세기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자원 공급처로 부상하게 될 대륙붕 개발은 전적으로 러시아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러 정부 고위인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며, 비공식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정부는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륙붕 유전개발을 전담하는 ‘특별국영회사’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동 회사 설립 추진 업무를 가즈프롬(Gazprom), 로스네프트(Rosneft), 자루베쥐네프트(Zarubezhneft) 등 국영기업에 위임할 가능성이 크다 함.

 

러시아는 90년 대 중반 자국 내 대규모 육상 유전(대륙붕 유전 포함) 개발을 위해 생산물분배협정(PSA)을 체결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동 협정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음.  러시아 감독 당국은 동 협정 수정의 도덕적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현재 유전사업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의한 협정 및 면허 위반, 그 밖에 러시아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사할린-II 프로젝트가 우선적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사할린주 검찰청, 자연감독청, 연방임업청, 연방이민국 전문가들이 사할린에너지 및 시공사, 하청업체 등에 대한 실사 결과 대규모 환경오염, 삼림훼손 외에 행정법 위반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러 당국은 현재 수십 건의 국내소송과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현재 러 천연자원부에서는 러시아 및 국제전문가들이 참여 하 사할린-2 프로젝트 실현으로 야기된 환경 피해의 경제적 손실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규모가 투자비 총액보다 많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음.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프로젝트 참여사들(외국투자회사)로 하여금 타협안을 강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임.  올레그 미트볼(Oleg Mitvol) 러 자연감독청 부청장은 12.12 언론사 인터뷰시 사할린-2 프로젝트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계산은 2007년 늦여름쯤에 완료될 것이지만, 현재 사전 추정피해액이 약 100억 불 정도 수준이라 밝힘.

 

또 다른 언론에서는 가즈프롬과 로얄더치셸이 사할린-2 프로젝트 협상을 재개하였으며, 그 결과 양측이 동 프로젝트 통제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즈프롬에 양도하는데 합의했다는 보도를 내고 있음.  가즈프롬은 공식 발표를 통해 양측 대표 간 협상이 12.8 있었으며, 현재 셸측의 타협안을 검토 중에 있고 최소 30%에서 최대 50% 선에서 사할린-2 지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음.

 

이반 말라호프(Ivan Malakhov) 사할린 주지사는 12.12 가즈프롬과 로얄더치셸 협상 재개 관련, 사할린 주정부는 동 협상 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거대 국내기업(가즈프롬)의 사할린주 진출은 지역 경제.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  가즈프롬과 국제 컨소시엄 간 유전개발의 최초 행보가 바로 사할린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매우 만족하며, 또 가즈프롬과 사할주는 가스협정을 체결한 만큼, 양 기관은 상당 기간 필요한 가스를 러시아 분이 참여하게 될 사할린-2 프로젝트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