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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고려인에게 조국은 한국 법률로 지원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9-06-30 00:00:00조회611회
이범관 국회 외통위 위원
“무국적 고려인에게 조국은 한국 법률로
지원 대책 만들겠다” [중앙일보]
-무국적 고려인의 실태는 어떤가.
“옛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 중 10%(5만여 명)가 국적이 없다. 직접 가 보니 대부분 경제적 약자더라. 가난하다 보니 법률적 지식도 갖추지 못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국적이 없다 보니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기본권인 교육이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려인을 직접 만나 본 소감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국적을 회복한 최블라디미르씨를 만났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한국이 조국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뭉클했다. 무엇보다 옛소련 땅에 사는 고려인은 장차 한국 외교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가.
“병을 잘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부터 필요하다. 무국적 고려인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로 고통 받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어떤 방법 있나.
“우크라이나에 가 보니 고려인 마을에 ‘국적 회복을 위한 사무실’이 개설돼 있었다. 현지 고려인들이 한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직접 무국적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국가마다 법률·문화가 다르다. 우크라이나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
“쉽지 않은 일이다. 예컨대 러시아는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하다. 무국적 고려인 문제가 부각되는 걸 껄끄러워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창의적 외교’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왜 변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한국대사관의 창의적 외교 덕이 컸다. 이들은 인맥을 활용해 내무부 장관과 꾸준히 접촉하고, 고려인이 강제이주해 와 72년간 그 땅에서 살아온 국민이라는 ‘역사의식’을 강조해 결국 설득시켰다. ‘자국 국민을 돕는다’는 영사 업무의 본질에 충실하면 실마리가 보인다.”
-개인적 무지와 빈곤으로 불법체류자 된 고려인도 있다. 정부가 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나.
“그것이 바로 관료주의적 생각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는가. 고려인들이 왜 그곳에 살게 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독일과 이스라엘을 보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의 권익을 키우려고 많은 돈을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