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 원자력청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시설물들을 시찰하기 위해 방북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이것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 이는 불능화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작업이다. 북한은 미국에 전문가들 초청건을 제안했으며 미국이 우리와 중국에게 이를 제안했다”며 전문가들의 방북에 대해서는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와 북일 실무그룹회의 결과 찾아온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해빙기류는 예기치 못한 결과이다. 미국은 북한이 금년말까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미국의 큰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실 북한은 2005년도 북경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약속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단지 당시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를 받게 되면서 북핵문제는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예전에는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 체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왔으나 금번에 조약 체결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시드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평화조약이 정전조약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기존의 북한의 플루토늄과 핵시설물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플루토늄과 핵시설물을 비롯해 북한측의 원전건설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원전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상관없이 북한은 핵시설폐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대해 북한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미국의 차기 대선이 있기 전까지 원하는 바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재촉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상황을 고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양보를 얻어내는데 이미 일가견이 있다. 회담 마지막 순간까지 상세한 부분에 집착해 마지막까지 회담 상대방을 녹초로 만들곤 한다. 북미 대화에서도 원칙적인 문제보다는 세부사항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한은 일본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북일 실무그룹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측 대표는 북일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은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일제 식민지 피해보상건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본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미국은 일본인 납치사건이 북핵해결과정의 장애물이 되질 않기 바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이는 일본의 입지를 좁게 만들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이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태도를 경계하고 나선 것도 이를 염려해서였을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미.일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는데 이는 6자회담 참여국간의 갈등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기쁜소식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은 점점 중요해진다. 푸틴 대통령은 미, 중국,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엔 낙관적이지만 사실은 장애물이 많은 6자회담에서 타협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남북정상회담과 차기 6자회담을 앞두고 러시아로서는 철도 및 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남북한과의 협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긴장완화가 중요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게오르기 불리체프

국제경제.국제관계 연구소 (IMEMO) 한국학 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