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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단속만 계속하던 시절의 언론보도자료참조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14-03-12 00:00:00조회97회

[서울신문]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 폴리타젤 출신 고려인 동포 강왈렌친(35)씨는 5개월간 지냈던 한국을 떠나 고향으로 강제출국당했다.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일하다가 좀 더 보수가 좋은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터를 옮겼지만 불법체류 단속반에 적발됐다. 강씨는 정부의 귀국지원제도란 게 있다는 것을 단속요원에 걸리고 나서야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중국동포 451명 강제출국 당해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중국동포(조선족)와 구소련동포(고려인)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상자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 제도를 모른 채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8월31일까지 시행되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출국 1년 뒤 재입국이 가능하고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교육을 받아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반면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적발되면 국내에 5년간 입국하지 못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해외방문 취업비자' 취득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이 시작된 4월24일 이후 지금까지 조선족 1234명, 고려인 22명 등 1256명이 자진출국을 했지만 같은 기간 조선족 451명이 불법체류자로 적발됐다. 강씨는 "강제출국 때 탔던 비행기 안에 비슷한 처지의 동포 20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귀국지원 프로그램 시행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동포들을 지원하는 교회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에서 정책설명회를 가졌지만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英·中·러시아로도 공고해야

조선족은 우리말에 비교적 익숙하고 인터넷을 잘 활용하며 교회 등 지원기관과 잘 연계돼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은 귀국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 특히 고려인들은 우리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40대 이하들은 한국어 공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여서 러시아말이나 입소문 등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한글로만 공고돼 있다.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도 친절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러시아어와 영어·중국어로 된 공고문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인을 채용하고 있는 공장들도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사)고려인 돕기 운동본부 박정열 사무국장은 "제도 홍보는 소홀히하면서 가혹한 단속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왕에 동포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면 정보부족 때문에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선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동포들을 진정으로 배려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